〈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조짐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민들이 대통령실 앞에 상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건 쌀, 한우, 사과와 감자,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이 높다고 알려진 품목들입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곧 생존권 말살이자 식량주권 상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우리에게 또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농축산물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에 분노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세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반도체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을 위한 전략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대규모 구매를 협상 카드로 쓴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팜 벨트', 즉 농민층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심은 소고기와 쌀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 일본과 중국 등이 이미 수입을 허용해 사실상 우리나라만 수입 제한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먹거리 안전에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쌀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톤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연간 40만 8천700톤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와 국가별 물량 등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만일 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합의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농축산업계를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곧바로 직면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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