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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만 원씩 물어내" 시민 104명 '승소', 다음 주 1만 명 줄소송 대기..尹재산 압류?-[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7월 26일
- 유튜브봇💥 4일 전 2025.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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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일선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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