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특검의 결론입니다.

수사 개시 한 달,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입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재구속 사유가 된 혐의들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21일.

한 차례 연장할 순 있지만, 특검은 진술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진 점과, 또 구속 이후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고려해 곧바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점 등 일관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볼 때,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서 밝혀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환 혐의 등 계속 진행해야 할 특검 수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도록 압박해 둔 셈입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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