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안규백 후보자에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자 대통령실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발언이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건 뭐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새 정부 들어 전작권 협의 논의를 개시하지 않았다면서, 전작권 이슈가 한미 간 여러 협상에서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백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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