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놓고 농민단체들은 당초 법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생존을 돕기 위해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쌀 초과 생산 등의 상황에서 공급량을 줄이는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수산물 가격 폭락 때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 안정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새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민주당 :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도 더 내실 있게 반영해서 '예전 2차 거부권 행사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입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양곡관리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법률'로 명시했는데, 이번엔 '시행령'에 담아, 언제든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충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정확한 법제 하에서 안정되게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은 이것(기준)을 농업 4법 속에 담아야 한다."]

농안법에 담긴 가격 안정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는데, 기준가격의 책정 개념이 바뀌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종덕/국회의원/진보당 : "기준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하고 수급 조절만 포함하고 평년 가격을 빼버린 것입니다. 기준가격을 낮게 설정해버리면 가격안정제도가 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법안의 최종 법제화 여부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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