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성과를 짚어보고 또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미 관세 협상이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바로 지난주(24일) 미국 측이 한미 재무·통상수장의 '2+2' 협의를 돌연 취소하는 등 막판까지도 협상 타결 전망이 어두워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의 협상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기존 25%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자동차 관세 역시 기존 25%였던 걸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관세율도 15%로 같은 숫자지만, 일본은 유럽은 과거에 2.5%의 관세를 내고 있었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일괄 15% 기조' 고수에 15%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관세 인하를 얻어낸 대신 우리나라는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는데요.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지원이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카드가 미국에 매력적인 카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입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들로,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그 혜택이 다시 우리 기업에 돌아올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투자와 별개로 1천억 달러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번 협상에서 우려하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의 개방 압박이 심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정치·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집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로 고성까지 오갔다는데, 협상단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질문 8-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등 수용 합의' 는 어떻게 봐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9]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 지었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세부 조율입니다. 구체적 협상 범위와 투자펀드 수익 배분 등 한미 간 이견이 남아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논의가 이뤄질까요? 또 어떤 점이 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한미관세 #관세협상 #트럼프 #자동차관세 #철강 #알루미늄 #마스가프로젝트 #농축산물 #이대통령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