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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0:00

[뉴스A/S]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2년…사회적 과제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0일 전 2025.08.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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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2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천재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기자, 지금 어디 가있습니까?

[기자]

네 저는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지하차도에서 2년 전 침수 사고가 발생해 30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오송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하차도는 다시 개통됐고 저렇게 다시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천 기자, 얼마 전 오송참사 2주기 추모제가 있었죠.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줄곧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참사 발생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최고책임자 처벌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이 부실 제방을 방치했고, 사전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정 조사를 통해 안전 매뉴얼 부재와 같은 감춰진 진상까지 규명해야 최고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그 물이 어디에서 온 물인지 빗물인지 미호강물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희생자분들도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면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참사와 관련해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제방 관련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뿐이고, 43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다음달 첫 재판을 받기로 돼 있어 사법 절차가 더딘 상태입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4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신속히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8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참사 방지에 대한 이번 정부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을 비롯해 여러 공식 석상에서 오송참사를 언급했고, 지난달엔 참사 유족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은경 / 오송참사유족협의회 공동대표] "그간 2년이라는 그 긴 시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 두 달 정도 됐잖아요. 두 달 정도에 이뤄지고 진척되는 사안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같고요."

또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충북도청 내 추모비 설치 공간도 확정됐고, 이제는 추모 문구를 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앵커]

천 기자,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부 수용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궁평2지하차도에 추모 현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참사 현장에 현판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현판 제작을 마쳤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이 추모 현판을 두고 '땅값이 떨어뜨리는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충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풀어야할 과제도 여전히 적지않을텐데요.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오송참사 이후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의 지하차도를 전수 조사해 182곳의 침수 위험 차도를 발견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명 피해 위험 지하차도 145곳을 지정하고 새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입 차단 시설 대상을 확대했고, 환경부는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223곳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된 조사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법안 처리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항구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지하차도 참사의 근본 원인인 하천에 대한 정비도 남은 과제입니다.

지방하천처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은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km가량 정비하는 데에도 수억 원이 드는 등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또다른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교도소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는데요.

지난해 1심 공판에서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인물입니다.

감리단장의 죽음에 대해 일부 참사 피해자는 안타까운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그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참사를 둘러싼 죽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는 세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박진아 / 오송참사 유가족] "나의 진짜 오리지널 반쪽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2년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피해자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에 머무는 일상 회복 지원을 심리 상담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재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연결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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