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잠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일례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역직구 시장 외에도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향해 "신속하게 관련기구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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