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정부가 먼저 양육비 주는 선지급제…시행 첫 날 신청 ‘폭주’
정부가 먼저 양육비 주는 선지급제…시행 첫 날 신청 ‘폭주’
한부모가족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 날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첫날에만 500여 건의 선지급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약 1만3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제를 희망하는 가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양육비를 지불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감독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어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