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7 20:00

대통령실, 조국 사면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관련 논의 없어”

대통령실, 조국 사면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관련 논의 없어”

대통령실은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세부 단위에서 논의가 있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론이 더욱 화두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 사면을 염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현직 국회의장이 직접 수감자를 접견한 것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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