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비상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권과 함께 정보 수집 기능도 박탈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재명 정부 군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돼왔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지난 6월 :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 기류 속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5일, 방첩사의 수사와 정보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군에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외환·반란죄와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0개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방첩사의 핵심인 정보 수집 권한도 분리하기로 결론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부대, 방위사업체는 물론 군인과 종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한을, 합동참모본부 등에 넘기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방첩사 3대 기능 중 '방첩'만 남기고, '수사'와 '보안'은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방첩사 내부에선 이렇게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이 과도한 '공룡 조직'이 될 수 있고, 안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계엄 국면에서의 잘못뿐 아니라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온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관이 조금 비대해진다고 하더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위는 새로 취임하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첩사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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