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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전작권 넘기지 마! 주한미군 줄이지 마!" 금지 조항 담았다? 법안에 숨어 있는 함정[월드꽉]
- 유튜브봇💥 16일 전 2025.07.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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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의회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축도, 전작권 전환도… 이젠 국방장관이 국익을 보증해야만 가능한 조건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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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조차 개인의 판단이 아닌 제도적 견제 아래 놓인 지금,
트럼프식 외교 전략은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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