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출입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지 기자. 오랜만에 이 프로에 나오셨군요. (네) 이번주부터 시작해 3주에 한 번씩 출연하신다면서요?
외교안보 부처 담당하고 있는 기자인 만큼 시청자분들께 현장감 있는 다양한 소식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 건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라 당연히 일이 많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우리 군이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데요, 이 같은 선제적 대북 조치 연장선에서 정부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은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군 수뇌부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3국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는데요, 새 정부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선 새 정부 외교장관이 아직 취임하지 않아 1차관이 참석했는데요, 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목요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회의주재'라고 좀 전에 지 기자가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주요 당부 사항은 무엇이고, 또 회의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NSC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안보 현안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제 질서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관계 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일단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지난 정부 때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NSC 회의에서는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남북) 연결망들과 대화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복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통상,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NSC 회의 직전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NSC 회의 바로 전날 정부가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 기자가 북한 주민 송환도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는데요, 송환 과정과 이번 조치에 담긴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북한 주민 6명이 우리 지역에 체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초 우리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어민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민 4명이 우리 군에 구조됐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은 모두 30~40대 남성들로, 북한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이들은 관계기관 조사에서 귀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지난 정부 때부터 서해 표류 주민 2명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겨서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연결된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 협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의 송환 협의 제안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서해 표류 주민들은 넉 달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주민 6명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고 관련 부처에 송환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때문에 어떤 절차나 협의를 통해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판문점을 통해 보내는 방안은 유엔사 측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육로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수요일 오전 북한 주민들을 한배에 태워 동해 NLL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NLL까지는 우리 관계 당국이 이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갔고, 오전 8시 56분쯤 이들이 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들이 탄 목선은 9시 24분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 경비정과 예인선과 만나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하여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앵커]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정부가 몇 달째 유엔사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송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하셨는데, 주민 송환 시점에 북한군 경비정이 NLL 근처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소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경비정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기자]
네, 정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유엔사 핫라인을 통해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으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날짜와 시간, 해상 좌표를 알려 줬습니다.
이때도 북한 측에서는 "알았다. 접수했다" 이런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엔사 측에서 전화하면 북한군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긴 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유엔사의 질문이나 제안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한 만큼, 이런 내용이 북한군 당직자를 통해 윗선에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자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정과 예인선을 송환 장소에 내보낸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일각에서 "북한과 협의 절차도 없이 해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낸 건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귀순을 강요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돌려보낸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인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의지를 북한에 또다시 보여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왔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양국 간 통상 현안도 있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도 시급해서 미국에 간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미국 측과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게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위성락 실장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통상 문제나,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나 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눈에 띄는 방미 성과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미국에 가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