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되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질문 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PT 자료만 178 페이지 분량이고,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까지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해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인들도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68쪽 의견서를 별도로 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양 측이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형사법 전문가인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마지막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오염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만 열고,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했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군사령관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질문 8]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이 내란죄를 구성하는 만큼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질문 9] 영장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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