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상규 정치평론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틀 뒤인 수요일에 열립니다.

한편,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완 시사평론가,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모레(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지난 1월 18일 영장심사 때는 40분간 직접 변론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질문 2]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유출됐다며 엄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영장 청구서는 60여쪽 분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6개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두 번의 조사 후,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내란특검팀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같은 특검측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5] 내란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이른바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 요구 끝에 폐기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입법"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여야의 대치가 계속 이어질까요?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영장심사 #임시국회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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