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100만 8천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2만 1795명 증가한 규모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입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매업자가 전체의 약 29.7%, 음식점업까지 포함하면 폐업자는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를 더는 감당할 수 없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의미하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2분기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들의 채무를 탕감할 방침이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내수부진이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정체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성장이 멈출 때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 육성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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