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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6:00

[뉴스현장] 특검, 내일 尹 2차 소환…尹, 재판서 사건 이첩 절차 문제 제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20일 전 2025.07.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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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고은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사건 이첩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소환의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특검의 2차 소환에는 응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2차 소환을 앞두고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사건 이첩 절차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인 겁니까?

[질문 2] 내란 특검팀도 강공 태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 무더기 증인을 신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어제 공판에서는 계엄 문건 작성과 선관위 장악 관련 실무를 맡았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여러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겐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질문 4]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김 전 수석을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질문 4-1] 그런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소환 전에 부른 사람이 김주현 전 수석 말고도 또 있었죠. 바로 김성훈 전 경호차장입니다. 김 전 경호차장을 부른 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더 보강해야 할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 5] 그리고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까지 부르는 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다지겠단 의미로 보여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 관련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금 다발 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검팀이 이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호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8]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16개의 수사 대상 중에서도 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 수사 대상이 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금감원으로부터 유의미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9]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겨받지 않은 만큼, 피의자로 전환될 시점과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초 수사에 들어간 만큼 소환 시기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삼부토건이 압수수색이 있기 사흘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될까요?

[질문 11] 순직 해병 특검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잇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물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선 7일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질문 12]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환 조사를 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앞서 짚어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 사건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해병 특검과 공유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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