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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소상공인 빚 탕감해준다 | 아득바득 갚은 나는? 형평성 논란도 | SBS 이슈라이브
- 유튜브봇💥 15일 전 2025.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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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오랜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빚 16조 원을 탕감해줄 계획인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통해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엔 전액 탕감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나머지를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113만 4천 명의 빚, 약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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