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측과 미국을 겨냥한 공식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2주 내 정상회담'을 거론했지만, 현재 양국 외교라인은 8월 25일쯤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대통령들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 기한 내 개최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 정상의 첫 회담, 늦춰지는 배경이 뭘까요?
[질문 2] 한미가 관세협상에 합의했지만, 쌀·소고기 같은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국간 해석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교가에선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넘어 투자, 환율, 비관세 장벽 같은 보다 큰 틀의 경제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질문 3]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함께 논의하길 기대했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표현하며 분담금 100억 달러 수준을 주장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세요? 또,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5] 최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초점이 전통적인 북핵 억제에서 중국 견제까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런 기류를 확인한 만큼,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작동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 이틀 연속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선 '조한 관계는 동족 개념 시간대 벗어났다'며 일종의 '두 국가론'을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대남 메시지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그 다음 날엔 미국을 향한 담화도 나왔죠. 김여정 부부장은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앞세워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진짜 의도를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일부를 연기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망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기조나 유화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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