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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0
尹 체포영장 재집행 언제?…'물리력 행사' 반발 변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오래 전
2025.08.02 20:00
9
0
https://www.youtube.com/watch?v=sn-BdQF-TA0
6회
https://youtu.be/
sn-BdQF-TA0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언제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리력을 써서라도 집행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력을 직접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언제 다시 구인 절차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단 입장입니다.
이번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특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첫 집행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적 접촉 자체를 시도하진 않았지만, 다음엔 물리력을 써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주체는 교도관으로, 특검이 신병을 직접 체포할 수 없고,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조사를 받으러 안 나가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도 특검팀이 수용자 생활 구역 안까지 들어와 위법하게 인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가 특검의 강제력 행사에 협조해 끌고 나온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며 오히려 맞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형집행법 자체가 수용자 처우 권리에 관한 입법 취지에 있고, 형사소송법상 영장 집행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재집행도 무산된다면, 여러 차례 시도할 건지에 대해선 아직 재집행이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이후 계획을 섣불리 말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두 명은 뒤늦게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공식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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