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다 보니,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던지는 현상을 막고자 기준을 완화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매도가 많이 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져서…그런 부분을 완화하려고 했는데 당시 그런 효과는 기대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증세로 돌아선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빠지며 지난 4월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7만 명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박상현 / iM증권 연구원] "정책의 일관성, 불확실성 자체를 조금은 해소시켜줘야 사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든지 또 코스피 5000 이런 부분들이 달성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투자 관련 정책들 자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당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의 투자심리를 오히려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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