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안보 사안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과 별개로 미국의 방위비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장 2주 내로 열릴 전망인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운용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유예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안보 이슈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양국 정상과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에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NATO 등 다른 동맹과 유사하게 우리 측에도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려면 국방 예산을 매년 대폭 인상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총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미 해군 함선 유지보수(MRO) 사업이나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 "(미국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를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드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 차원에서도 미국산 드론체계를 해외 도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 주한미군의 임무를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 상황에 활용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김기원/대경대 군사학과 교수] "주한미군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배치 유연성 보장이라든가 대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더 역할론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더 보장받는 방안도 요구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CG(한미 핵협의그룹) 이상으로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유사시에 한반도 내에 전술핵 전개가 가능하도록..."

통상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안보의 시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지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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