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다소 자극적인 이 표현을 정부가 부쩍 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주가도 더 오를 거란 겁니다. 이 일을 맡을 합동대응단이 오늘(30일) 출범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탐지부터 고발까지 세 기관이 따로 처리하던 걸 하나로 간소화하겠단 겁니다. 추석 전에 1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방향도, 의지도, 반길 일이긴 한데, 조직 하나 새로 만든다고 주가조작 패가망신이 쉽게 가능할까요. 실효성이 있을지, 먼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당이득 혐의 약 7천3백억 원 지금까지도 역대 최대 주가조작인 '라덕연 사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됩니다.

[박대출/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023년 5월 :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가조작으로 1억을 벌면 2억을 토해내도록 강제하겠단 뜻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렸습니다.

이 패가망신법,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한 354건 중 과징금 부과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잘 벼린 칼을 칼집에만 넣어둔 격입니다.

최근 KBS가 연속 보도한 기자 선행매매 혐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리 주식을 사고 호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수법.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기자와 가족 등 15명을 고발하면서도 과징금은 생략했습니다.

[박주근/리더스인덱스 대표 : "과징금은 형사법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오픈(공개)할 수 있고 2차·3차적인 자본시장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위는 검찰과 '협의'가 돼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과징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4,2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두 기소 전에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앵커]

합동대응단은 사건마다 6달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대응단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최종 관문은 검찰인데요.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 '신속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서, 송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선박 방향타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주주가 갑자기 변경됐는데, 대형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펀드' 일당이었습니다.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횡령, 배임을 반복했고, 최대 주주 범죄를 사유로 2020년 상장 폐지됩니다.

이 회사에 백억 가까이 투자한 김모 씨는 돈을 다 날렸습니다.

옵티머스 일당이 지금도 경영에 관여하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낸 시점은 2021년.

검찰이 처음 출석 요청서를 보낸 건 올해 초였습니다.

[김OO/음성변조/옵티머스 펀드 사건 피해 : "반갑다는 것보다는 좀 황당하다는 거였고요. 또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이제 종결하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거래소와 금감원 등 검찰 전 조사와 수사는 평균 11.4개월 걸립니다.

이걸 6개월 정도로 줄인다는 게 합동대응단 목표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가 조작을 신속히 포착해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검찰 수사에 평균 13개월 걸립니다.

대응단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검찰이 속도를 못 이어가면, '신속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김OO/음성변조/옵티머스 펀드 사건 피해 : "그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신속한 기소도 검찰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지만, 검찰은 합동대응단에서 빠져있어 구호만 거창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송상엽 이상훈 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 여동용/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1788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주가조작합동대응단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스트라이크아웃 #패가망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