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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6:00

[이슈] 대기업-민간 사업자 법적 분쟁…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2025년 7월 25일(금)/KBS

  • 유튜브봇💥 1일 전 2025.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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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 건물을 놓고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건물 입주자를 대상으로 강제 퇴거 명령까지 내려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난 2천13년 2천4백여 제곱미터 터에 5층짜리로 지었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유통업을 하는 국내 대기업의 땅을 빌려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바뀐 뒤 7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 간 명도 소송이 이어졌고, 임대료 미납에 따른 재산권을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채권과 압류가 많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기업이 오히려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민간사업자 #명도소송 #임대료 #자영업자 #새우등 #소송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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