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직사회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선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반면 허위 보고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정권이 바뀔 때 진행된 과도한 정책 감사가 공직사회를 관행적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목적의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실로 내려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 감사 폐지와 신중한 직권남용 수사, 직권남용죄 법 개정 검토, 재난 대응 분야 보상 강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봉욱 민정수석이 TF 팀장을 맡아 추진합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허위, 부실, 조작 보고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난 재해 상황에서 책임 모면을 위한 거짓 보고는 국민 위험을 높인다며 강하게 질책했는데, 경남 산청 산불 피해 보고와도 관계된 내용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인사 검증 문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여론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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