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부지들이 방치돼 있는 문제를 국가 지원과 연계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이후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여러 미군 공여 부지가 있습니다. 이들 기지는 반환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총 22개소 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개소 7775만㎡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12개소 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일부 공여지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군 기지 부지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