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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시대 막 내리나…크루그먼 “예전 체제 되찾지 못할 것”
자유무역 시대 막 내리나…크루그먼 “예전 체제 되찾지 못할 것”
자유무역 시대 막 내리나…크루그먼 “예전 체제 되찾지 못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무역 체제를 되찾지 못하게 됐다.”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 교역과 정보기술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경제 정책의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1995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며 확장된 80여 년간의 다자 간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맞았다는 점을 뜻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 주도로 출범한 GATT는 현재 세계 무역질서의 기초를 확립했다. 다자 협상, 최혜국 대우 등이 모두 GATT 체제의 부산물이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고 각국이 사실상 무관세 거래를 펼치면서 글로벌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며 자유무역 시대가 점차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전의 자유무역 시대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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