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들이 직제와 예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계획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100명의 근로감독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아 관련 인력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번 증원은 산업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역시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강조하며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에서 환경이 위험한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원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계획은 산업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근로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치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