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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사업 무산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사업 무산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던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경남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도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인 69억 원이 삭감되고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올해에도 관련 예산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경남도의회가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32억8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가 이미 폐지된 점 등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좌초될 위기"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상임위와 소통 없이 예산을 재편성해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추경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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