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8 11:30

특검, 행안부 실무자 소환…계엄 때 국회 '재난통신망' 조사

특검, 행안부 실무자 소환…계엄 때 국회 '재난통신망'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조사하며, 행정안전부 실무자들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관련된 '재난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을 통해 국회와 행안부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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