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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개 소환’에 “적법절차 위반” 반발…“조사에는 응할 것”
尹측 ‘공개 소환’에 “적법절차 위반” 반발…“조사에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행동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령에 따라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행동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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