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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가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국 항소심 판결로 인해 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승소를 통해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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