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법원, '가짜 지지 선언' 선거사범에 벌금 200만원
법원, '가짜 지지 선언' 선거사범에 벌금 200만원
지난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지지 선언'을 한 단체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4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선서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상 선서문 작성과 제출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허위 지지를 표시한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로,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대해 "당시 단체 회원으로서 지지 선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후보 지지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단순히 후보 지지를 위해 선서문을 작성한 것뿐으로, 선거법상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강조되었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