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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적절치 않아”
정성호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적절치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전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러한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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