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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1심 중형’ 라덕연, 항소심서 보석 인용
‘SG발 주가조작 1심 중형’ 라덕연, 항소심서 보석 인용
지난 16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면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라씨는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라씨 측은 항소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량 매집을 한 것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조직과 무관한 '뒷주머니 계좌'가 얼마나 섞였는지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며, 1심 재판부가 '신종 수법'을 운운하며 짜맞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라씨의 항소심에서의 보석 심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라씨의 보석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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