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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2주택은 대출 금지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2주택은 대출 금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되었고,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극약한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원천 봉쇄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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