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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6:00
여야, 추경·김민석 놓고 공방…법사위서 상법 개정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17일 전
2025.07.01 16: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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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0jkaD5U7M9Q
0회
https://youtu.be/
0jkaD5U7M9Q
[앵커]
국회에서 30조원 대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일부 추경 항목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오늘 국회 예결특위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자 여야가 오늘까지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사태로 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결국 역으로 물가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기 소액 연체 차주와 저소득 연체 차주의 빚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차원에서 한국경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며 "국가재정 상황이 이러한 데도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권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위에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는데요.
다만 내일 열리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야당이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껏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죠?
[기자]
네, 여야는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해왔는데,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우려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다수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 큰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내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문회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며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발언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국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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