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결국 조기 기소를 택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강제 인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형식상 어제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절차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월요일 정도로 연장된 상태였죠. 조기 기소 배경엔 특검이 과거 석방 사례처럼 구속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려는 판단도 작용했을까요?

[질문 3]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계엄 회의 통지를 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해 헌법상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어요?

[질문 4]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수사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 악화와 거동 불편 등을 근거로 불구속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이런 주장을 석방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쪽지를 전달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국무위원 관련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김건희 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특히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되고 있어요?

[질문 8] 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개신교 인사들과 정치권 인물 간의 연결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 개신교 인사 간 통화 내역까지 포착된 가운데, 이런 정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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