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심문에 직접 출석했고, 점심 식사를 위한 한 차례 휴정 이후 오후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심문 절차에선 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기소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총 140여 쪽에 달하는 PPT를 준비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의 당뇨 등 악화된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왔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3명의 검사가 출석해 100여 쪽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치소에서 받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은 심사 절차 마지막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임 전 사단장의 부인과 극동방송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10여 곳에 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는 취지인데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2023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전화 통화와 메시지 내역 중 문제가 되는 시점이 있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의 경우 일부 관계자들이 구명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과 연락한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VIP 격노'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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