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특검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직접 호소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걸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쟁점은 무엇일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내란 재판에도 두 번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2]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당사자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게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3-1] 만약 건강 문제 때문이라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적부심 청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중구속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오늘 심문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반면, 특검팀은 법원에 100여 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PPT도 100여 장이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100여 쪽의 의견서와 PPT,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할 전망인데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7] 구속적부심의 경우 인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돼왔다고 하는데요.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만약 인용된다면 내란 특검팀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용 시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9]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이 구속 연장을 더 할지, 아니면 구속 연장을 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를 할 지도 주목되는데요. 특검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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