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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