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되, 부작용을 줄여달라는 경제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희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경제 6단체와 닷새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배임죄가 남발될 수 있다며 배임죄 적용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회사가 손해를 봐도 경영자의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민주당은 우선 증시가 상승세인 현시점에 기존 당론 내용대로 상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기존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만큼 반대만 하기 어렵단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대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과 집중 투표제 강화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기업에 세금 혜택을 더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경제계의 의견을 들은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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