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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21:49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8일 전 2025.06.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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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지 관심인데,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개혁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의 이름 변경은 불가피할 걸로 봤습니다.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권한이 배분되는 과정이 발생하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유지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변화가 '검찰청 폐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는데, 검찰 개혁 논의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아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롭게 취임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검찰수사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수 / 신임 법무부 차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에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 개혁 4법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정협의 거쳐 의견을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1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방명환]

#정성호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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