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권 독립 문제 등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6일 첫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 없이 종료됐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5개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안건은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는 안건은 가장 많은 찬성 표인 29표를 얻었지만, 법관 대표 56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출된 안건이지만 다수 대표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는 안건은 법관 대표 67명이 반대했고, 16명이 찬성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 법관대표들이 모이긴 했지만,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 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를 꾸려 후속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 회의에서 법관독립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두태]

[뉴스리뷰]

#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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