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혼란이 더 커진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검찰 개혁을 가능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20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더 늦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검찰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심도있게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지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대학교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 지명 전 이야기였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의 연장선이라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 후보자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몰수 추징을 위한 재판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건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수사와 관련해선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별사면을 건의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박진희]

#인사청문회 #정성호 #검찰개혁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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