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죠.

이에 조만간 나올 정부의 혁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첫 출근길에서 LH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매우 구조적이고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개혁 주문 배경에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기업인 LH는 민간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조성해 일부를 다시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에 매각해 왔습니다.

땅을 팔아 거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메우고, 또 다른 공공임대사업에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결과적으로 LH가 소위 '땅장사'를 통해 시장 불균형을 키웠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LH가 마진을 남기고 건설사가 재마진을 붙이다보니 일부의 배만 불리고, 높아진 분양가가 결국 집값도 끌어올렸다는 지적입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공공택지 강제 수용을 통한 택지 사업이 민간 건설사 개발 이익으로 돌아가거나 수분양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에 정부 개혁안에는 LH의 토지 매각 중심 사업 구조를 직접 개발이나 임대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택지는 국가나 LH가 장기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건물만 지어서 민간에 분양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LH의) 여러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16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나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이재명정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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