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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22:00

'구인 거부' 尹 구속적부심 청구…조사 일시 중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26일 전 2025.07.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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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 소환에 버티기로 일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적법했는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심사는 모레(18일) 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그때까지 특검의 강제구인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 내란 특검팀이 세 번째 구인 시도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표하던 구치소 요청으로 인치 집행을 지휘할 박억수 특검보가 아예 현장에 나가려던 무렵이었는데, 적부심이 청구되며 중단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수사는 일단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주장처럼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 혐의들로 재구속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데,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재구속 뒤 수사 협조도 하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줄 여지가 크지는 않단 관측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선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시간을 끌고 이후 보석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 자료가 법원에 도착한 이날 오후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최대 20일 구속 기간' 계산은 일단 멈춥니다.

기각 땐 서류와 증거물이 특검으로 되돌아간 뒤부터 다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되면, 조사 없이 결국 기소 수순으로 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함정태]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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