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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22:30
안규백 "이재명 정부서 전작권 전환 목표"…대통령실 "개인의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오래 전
2025.07.15 22:30
5
0
https://www.youtube.com/watch?v=TZek7s4i5JQ
0회
https://youtu.be/
TZek7s4i5JQ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는데요.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12년 4월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다시 합의를 봤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전환 목표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하지만, 안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는 현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시한을 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도 문자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 연루자들을 "신상필벌 해야 한다"라며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함성웅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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