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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9:30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확정…시민 공감대·정치권 협조는 숙제 / KBS 2025.07.15.
유튜브봇
💥
오래 전
2025.07.15 19: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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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8bTeza7luU
0회
https://youtu.be/
78bTeza7luU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8개월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낮고 정치권 협조도 쉽지 않아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논의해 온 민관협의체가 5차 회의 끝에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양 시도가 통합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296개 조항으로 된 법안에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부동산 양도세 등 세수 일부를 이양받는 내용이 담겼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경제 과학 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과 지방 소멸 방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광역 경제 생활권 구축 또 주민복지 증진…."]
양 시도는 각 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자치구와 시군을 돌며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지만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이수환/대전시 상대동 : "통합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 홍보물이나 뭐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 시민 :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없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치권 협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전 충남이 행정 통합을 하면 세종과 충북이 같이 연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오히려 걸림돌 역할이 될 수밖에…."]
두 광역 시도 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까지 속도전을 벌였지만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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