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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5:00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병무청장엔 첫 '여성' 발탁 / SBS 8뉴스

  • 유튜브봇💥 18일 전 2025.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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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용된 것만 벌써 5번째라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에는 처음으로 여성이 기용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조 변호사를 발탁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민주당은 사적 변호인을 공직에 기용한다며 이완규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22년 6월) : 거버먼트 어토니(공적 업무 변호사) 경험 운운하면서 프라이빗 어토니(개인 변호사)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감찰 징계 대리인인 이완규 전 검사가 법제처장에 올라서고….]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 내각과 대통령 참모로 기용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등 3명이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요 부처 차관급 인선도 단행됐습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는데,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구혁채 과기부 기조실장,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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